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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 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어 그 사람의 사망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의 경우,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 권리를 넘겨받는 사람이 다시 그것을 남에게 넘겨줄 때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넘겨주는데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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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동의
